교직원 무고성 고소 가해자 '엄중처벌' 촉구
뉴스봇
2025-08-11 1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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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이와 함께 "다만 현행 무고죄 법리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 적용이 어렵다"며 "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율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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