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4 제자에게 혼잣말 욕설한 교사...대법 "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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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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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"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"면서도 "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또 "교육 현장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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