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학대 예방·견제…'한 법인' 대응 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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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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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학대 사건을 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한 법인 내에 운영되면서, 이를 두고 학대...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'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의 학대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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