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생에 “싸가지 없는 XX” 말한 교사…대법 “학대로 보기 어려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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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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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. ㄱ씨는 지난 2022년 5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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