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폰 뺏기자 짜증 낸 초등생에 “싸가지 없는 XX” 욕설한 교사…대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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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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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서울 서초구 대법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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