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'아동학대' 불인정…"의도·위험성 증명 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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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10 1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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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A씨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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