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생에 "싸가지 없는 XX" 발언한 교사…대법 "학대 아냐"


2025-08-10 1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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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10일 법조계에 따르면, 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.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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