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싸가지 없는 애” 발언, 아동학대 아니다…대법원 교사 무죄 취지 파...
뉴스봇
2025-08-10 1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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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요약:
대법원 1부(주심 마용주 대법관)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.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, 그 자체로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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