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원사건사고] 검사 2000명 놀게 하고...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만 옥죄는 ‘지옥문’ 열... — chosun.com, 2025.08.17 > 학원사건사고

📌 뉴스 요약

• 검사 2000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,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
• 특수부 사건의 부작용을 줄이려다 보니,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줄어들어 기소가 어려워지고 있다.
•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, 아동, 장애인, 이주민,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.
•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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